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국내는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충전기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대에서 2030년 2억4천만대로 8배 성장 전망(IEA)

또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충전기 부족과 충전 불편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사고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성과와 과제

●성과 :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해외 진출 기반 조성

금년 8월 기준으로 충전기 25.7만여기, 전기차 50.6만여대를 보급하였고, 충전기 수출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충전시설 보급실적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0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 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충전기 1대당 전기차(2022년, IEA) : (세계 평균) 10대, (유럽) 13대, (중국) 8대​

●과제 :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안전성 향상

하지만, 접근성과 실수요를 고려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개선, 화재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추진전략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 강화로 전기차 대중화를 달성한다는 비전하에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핵심 추진과제

첫째,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승용차용 충전시설의 경우 주거지·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보급한다. 전기버스와 택시의 경우에는 차고지에,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와 물류거점에, 비영업용 화물차는 생활거점에 충전기를 집중 보급한다. 전력분배형, 이동형, 무선형, 지능로봇형 등 신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보급한다. 또한, 주차장, 공동주택 등에서 충전시설 설치·보급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둘째, 충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안전성과 내구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보급하고,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장마철 호우 및 명절 연휴에는 특별점검 등을 통해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충전 결제방식도 개선하여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밍*(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무공해차누리집을 확대 개편하여 충전시설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로밍(roaming)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

민간의 충전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 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고,​ 민간 충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맞춤형 수출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셋째,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가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화재 방지 기능을 장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충전설비의 방진, 방수 보호 성능도 강화한다.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종별 특성에 맞는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진압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또한, 화재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에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기차 수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행력을 강화해 나간다.

향후 조치계획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