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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월간 자동차·모빌리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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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4-07-10 11:14:05

본문

올해 첫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6일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5:5 매칭형)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역별로 서울 5.5억원, 강원 4억원, 대구 4억원, 충남 2.5억원, 제주 2억원, 전남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0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또한,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② 강원도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③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④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⑤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⑥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국내에서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은 54개 모델(19.4%), 3등급은 73개 모델(26.3%), 4등급은 83개 모델(29.8%), 5등급은 62개 모델(22.3%)이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2019년 8.9만대→2023년 54.4만대)와 등록모델(2019년 27개 모델→2024년 278개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연내 도입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5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에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연내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오차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 충전기는 3등급, 완속 충전하는 교류 충전기는 2등급 체계로 재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에는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에는 ±1.0%의 오차를 각각 허용하여,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였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직류 충전기는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3등급(허용오차 ±2.5%) 등 3등급 체계로, 교류 충전기는 △1등급(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등 2등급 체계로 각각 재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효율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충전기 제조사의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지난 3월 26일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하게 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체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며,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지난 4월 17일 개최되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해당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1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하여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하므로,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 이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처 / 오토저널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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