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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똑바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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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6-06-27 17:04:09

본문

성경 중 욥기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부를 보고 있으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디젤 엔진에 관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려 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 정말로 환경부가 ‘체계적인 사고 구조를 통해 유지되는 정부 기관’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만약 환경부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구성원 대부분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환경부 자체가 파산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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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의 환경부는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젤 엔진의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철저히 확인시킬 수 있었다. 2011년에 현대, 기아의 자동차 12종을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한 결과, 측정 중 에어컨을 작동시킬 경우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는 ‘측정 중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건 규정에 없는 측정이다’라며 반발했고, 결국 흐지부지 된 채로 끝났다.

 

그 뒤 2011년 7월에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사실상 환경부는 유럽 기준에 맞춰 기준과 측정을 담당하는 수동적인 부서가 됐다. ‘디젤 게이트’가 발생한 것이 2015년 9월이니 만약 당시에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적어도 미국보다 먼저 디젤 게이트에 관한 사항을 밝혀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어느 누구도 측정 규정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대기오염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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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디젤 게이트’가 발생한 후에도 환경부는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다. 디젤 게이트가 발생하기 3개월 전인 2015년 6월에 환경부는 실제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설립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인천공항까지 주행하면서 배기가스를 측정하며, 규정을 정비해 2017년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디젤 게이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고 천천히 규정을 정비해 나갔으면 됐을 일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여론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 규정이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닛산 캐시카이, 르노삼성 QM3, 포드 포커스를 비롯해 디젤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들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진행했으며, 닛산 캐시카이가 흡기 온도와 엔진 연결 파이프에 임의조작을 진행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일방적인 리콜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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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닛산은 2015년 10월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했었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인증을 내줬다. 뒤늦게 환경부는 ‘닛산이 제시한 서류 상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에 혼란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만약 그랬다면 인증 전에 닛산의 담당자와 연락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면 됐을 일이다. 게다가 QM3에는 올해 말까지 수정하라는 조치만을 내렸고, 그 외 자동차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BMW 520d는 기준을 만족했으므로 예외). 누가 봐도 명백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 환경부도 결국 인간들이 일하는 조직인 만큼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규에 맞춰 조치를 취했으면 됐을 텐데,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아래 법규를 넘어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조치를 취해 버렸다. 아이의 잘못을 몰랐던 부모가 이웃들의 수근거림에 발끈해 집에서 조용히 회초리를 드는 대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공개적으로 아이를 때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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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 외에도 문제는 산더미처럼 있다. 디젤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가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자(사실 디젤 엔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화력발전소와 타이어 분진이다) 억제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경유 가격 인상’ 이었다. NASA가 한국의 대기오염을 조사하는 동안 환경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디젤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를 때릴’ 준비만 하고 있다가 막상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석탄 화력발전과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로 밝혀지자 조용히 방망이를 감추었다. 이쯤 되면 환경부 직원 선발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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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환경부가 똑바로 일해야 할 때다. 더 이상 주먹구구에 의지하지 말고 모르는 게 있다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가서라도 제대로 배워와야 한다. 현재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 측정장치도 보급해야 하고, 노후 디젤차에 장착해 준 DPF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또한 다른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진짜 원인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른 방식의 발전소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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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증과 측정에 있어 허점이 없도록 측정 기준과 관련 법규를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통과 기준에만 맞춰서 차를 만드는 게 보통이다. 시험 범위에 덧셈과 뺄셈만 나올 경우 곱셈 나눗셈은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다. 그렇다면 시험 범위에 곱셈 나눗셈뿐 아니라 미적분도 문제로 내면 될 일이다. 전세계적으로 안전 기준이 끊임없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출시되는 차는 거의 모든 차가 안전해진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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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의지를 보인다 해도 지금 당장은 추락한 신뢰도 때문에 어려울 지도 모른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환경부의 진짜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앞으로 점점 신뢰를 보낼 것이다. 앞으로는 여론에만 휘둘리다가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과 같은 어이없는 발표를 하는 환경부는 그만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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